👉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9명 중 7명이 정치행위로 보고 탄핵 대상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사건 당사자 재판 관여는 자기 사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기고, 재판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제청권과 임명권은 동등한 권한이라 정치적 의도 없이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만 정치적 행위로 보되 규탄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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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7명 · 사법 내란·정치행위, 탄핵 대상중립 1명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 · 1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