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조희대 탄핵 발언2026-W35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0명 중 6명은 정치적 의도가 아닌 법적 권한 행사로 봤고, 나머지 4명은 정치행위로 보고 있다. 법적 권한 행사로 보는 쪽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이미 앞서 시행했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탄핵 대상으로 보는 쪽은 이번 조치가 헌법 원리와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 정치적 행동이자 사상 초유의 사법 파동을 일으킨 일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정치행위라 하더라도 탄핵까지는 아니라는 쪽에서는 대법원장이 정치 영역에 들어와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0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6명 ·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사법 내란·정치행위, 탄핵 대상 외 1갈래 · 4명 비판
“네. 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장기 특공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반드시 좀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30년 전에 서울의 그 금싸라기 땅에 당시에 1억을 주고 샀어도 지금 막”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그 헌법의 원리 정신들을 정면으로 배반한 정치적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아니 근데 그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네. 그까 이제 지금 정부의 핵심 기조가 이제 똘똘한 한 채도 잡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하지 않으면은 1주택도 잡고 뭐 또 이제 고가 주택들 잡겠다 이건데 일단은 1주택까지 잡는 거에 대해서 여론의”
“그래서 여기서 탄핵을 던져 버리면 조희대가 던진 정치적 수에 말리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걸 정치적 어 그래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네. 이렇게 비판하는 것과 대법원장의 정치를 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리고 지난 그 작년 5월 1일 날 그 빛의 속도로 파괴송시킨 거에이어서 이번에 벌써 자꾸 대법원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와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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