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5·18 왜곡2026-W35 · 3일 기준
이진숙 의원의 고소는 정당한가?
국회의원이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에 대해 고소를 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 7명 중 4명은 정치적 수사에 대한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봤고, 2명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1명은 불송치를 예상했다. 정치인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데, 표현에 과민 반응해 고소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됐다고 본다. 반면 '여자 히틀러'는 명백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쪽도 있다. 다만 한 명은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지 회의적이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4명 · 정치적 수사로 소송하는 것은 부적절중립 1명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다 · 2명 비판
“아니 근데 이분 되게 특이한게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뭐 밟지도 못하겠다 하겠다 그랬더니 여자 히틀러라는 말에 대해서 모욕감을 겠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 전두안이라는 말은 괜찮다는 뜻인가요?”
“그 야당원한테 왜 히틀러라 그럽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히틀러는 그 총통수권법을 받아 가지고 맘대로 입법 해 가지고 독일을 전체주의로 몰고 간 사람인데 어, 힘도 없는 야당 의원이 그니까 저는 비유를 하더라도 좀 뭐 맞는 비유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이 부분이 과연 진짜 어이 그 모욕죄의 어떤 처벌 대상이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고요. 아마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뭐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불송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뭐 저는 보기는 봤는데 뭐 아까 앵커 님 말씀하신 대로 더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이제 발언의 수위만 계속 세지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게 이제는 본인이 이용했던 플랫폼에서도 별로 유시민 씨의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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