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가 적절했나?

“아니 이거는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거죠.이 정도는. 왜냐면 그동안 협의로 해 왔던 것인데 왜냐면 이게 헌법에서 공백이 있어요. 예. 사법부에서 제청을 할 수가 있고 어이 국회에서 동의권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던지려면 일찍이나 던지지 5개월간이나 사법 공백을 초래해 놓고 이제 와서 지금이 시점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예.”

“어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이제 그 행사하려고 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거부권 행사할 거야라고 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본질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그니까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이 다섯 명이냐 열명이냐 20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 프로세서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뭐 대법관 후보 제청은 제가 볼 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대법관이 10대 3이거든요. 남자 10, 여성 3인. 그래서 일단은 국민주권 정부 첫 대법관이니까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조차도 싫은 겁니다. 단 하나도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 100%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안 잘라내는 게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겁니다. 나는 호남”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사실이 관행이라는게 뭐 국회에서 뭐 예관 예를 들면 뭐 법사 위원장 뭐 배분 문제라든지 사실 관행이라는게 잘 작동을 하려면이 정치의 주체들이 좀 서로 신뢰를 하거나”

“조세론이죠. 조세론.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 느낌 만나 주지 않는데 어떻게 협의를 해요? 그니까 법원 행정처장은 민정수석이랑 협의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청와대에서선 그게 사실”

“근데 이거를 마치 무슨 대법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그걸 지키는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메시지 냈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