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2026-W35 · 3일 기준
경찰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경찰의 성인 실종 사건 부실 수사가 잇따라 드러나며 경찰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 44명 중 36명은 제도 개선과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고, 나머지는 책임자 처벌이나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주문했다. 시스템 부재가 원인이라며 종결 사건 전수 조사와 실종 업무 종결권 분리를 제안했다. 반면 게으른 개인의 잘못이 크다며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다만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책임을 통감하고 메시지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33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32명 · 전수 조사·제도 개선개인 처벌·재발 방지 · 1명 비판
“못하고 이상하게 종결된 것이 몇 건이 있냐 등등을 전수 조사 전수 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죠. 네. 그리고 어 좀 전에 기자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떻게 혼자 하냐라고 했는데 좀 전에 그 사망으로 입력하고 삭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뭐 보안수사권 문제랑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이 이 사건은 그 부경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을러 빠져 가지고 자기가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고 사실은 실종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당직면서”
“시스템 문제죠. 뭐 그 플러스죠. 그니까 개인적 일탈도 있겠지만 시스템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 그 이러한 실종이나 강력 범죄 스토킹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게 국가의 존재”
“그 저는 조금 더 넓게 요게 그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뭐 다 순 거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넓게 보면이 구조라는게 있어요. 구조는 취약했고 개인은 무책임했고”
“그렇죠. 해 줘야죠.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이 경찰은 거짓말을 해 버린 거잖아요. 통화가 안 됐는데 통화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당 연락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당사자가 위치 정보를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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