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4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5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분석 영상 331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4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5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9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10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분석 영상 3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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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기소법2026-W35 · 3일 기준

조작 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어야 하나?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질문에 답한 5명은 모두 공소 취소 조항에 반대했지만, 그 강도와 방식에서 셋으로 갈렸다. 2명은 공소 취소 조항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명은 내용은 인정하지만 조항을 넣으면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1명은 공소 취소 권한은 빼고 국정조사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
  1. “요런 조사 보면 저는 항상 추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다 요런 조사 참고할 필요 없다. 정기적으로 하는 우리가 갤러 리얼미터 뭐 MBS 정도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대통령께서 4년 연임을 하지”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1. “그 안에 또 그 공소 취소 권한까지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큰 반발이 불러올 수도 있다. 하니까 두 분이 얘기하는게 다 신중론이고 어 또 신중론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쫙 스킵해 버리고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
  1.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왜요?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 조작 기소 특검법이니 공소 취소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예.”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1. “네. 그래서 이제 공소 취소 부분은 빼 빼고 국정 조사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문제로 저는 집중해서 갈 필요는 있다라고 저”

공소 취소 권한을 빼고 수사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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