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임명보류2026-W35 · 3일 기준

재제청의 의미는 무엇인가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재제청의 의미를 두고 5명 중 3명은 헌법에 없는 행위라고 봤다. 헌법과 법에 재청 거부가 명시되지 않았고 공백이 존재하며, 자진 철회 가능성도 있었는데 재청을 요구한 것은 규정 밖의 행동이다. 반면 국회로 보내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뒤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재청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한편 재제청은 대법관 재시에 청와대와 협의하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

황연실
“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우려되는 측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뒤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까지 보내지 않고 바로 재청을 요청할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국회로 보내지 않으려는 것

최민희
“일단 국회로 보내도 통과 여부가 미지수잖아요. 예. 그리고 어 일단 재제청이라는 의미는 네. 어 대법관 재청 시에 청와대와 협의하라”

청와대와 협의하라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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