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구형2026-W36 · 3일 기준
형량 2년이 적절한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적절한지 두고 6명 중 5명이 너무 낮다고 봤고 나머지 1명은 유죄 인정에 의미를 뒀다. 검찰 구형이 13년인데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면서도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쪽이 있다. 또한 변호인단을 대거 선임해 양형에 영향을 준 정황을 지적하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반면에 일부는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다행이며 형량이 낮지만 그 점을 반박할 논리는 없다고 말했다.
100%비판
발언 …
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통일교 교세 확장을 위한 것이 한학자 개인을 위한 것으로 사실 연관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유리한 유리한 양형 판단에 있어서의 개인 이득을 취한 것이냐 아니면은 자신이 뭐 이제 뭐”
2026.09.02한겨레TV
“징역 2년이잖아요. 13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두 분이 법률가가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만 이럴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변호인단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줄 수 있느냐.”
2026.09.01백운기의 정어리TV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죄가 나온 거는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형량이 너무 낮은 거는 그거 어떻게 그 어 반박할 논리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2026.09.01백운기의 정어리TV
“네.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일심에서 2년 선고받았습니다. 어, 핵심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판단을 했어요. 기억하시듯. 그 권성동에게 큰 거 한 장 줬던 거. 또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
2026.09.01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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