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섭단체2026-W38 · 3일 기준
교섭단체 요건을 몇 석으로 완화해야 하나?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두고 15석이 미묘한 숫자로 떠올랐다. 완화 범위를 두고 6명 중 2명은 10석, 2명은 5석, 1명은 20석 유지를 주장했다. 예전에 10석이었던 전례가 있고, 교섭단체가 되면 권한이 크게 달라진다고 본다. 소수정당이 오래 겪은 진전이라며, 5석까지 낮춰도 원칙이 서야 한다고 말한다. 기준을 낮추면 정치가 사사로워지니 20석을 그대로 두자는 쪽도 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5명 · 10석으로 완화 외 2갈래20석 유지 · 1명 비판
“아까 얘기 대로 교섭 단체가 되면은 여러 가지 권한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교섭 단체인 정당과 교섭단체 아닌 정당은 국회에서 어 갖고 있는 지위가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열 이거를 갑자기 열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20석으로 가도 돼요. 뭐 이렇게 화가 많이 나고 전화도 안 해 가지고 발끈하는 정도면은 너무 정치가 사사롭잖아요. 아 그런 연락을 설사 안 한 게 있다면 그건 둘 사이”
“이게 만약에 근데 조국혁신당의 어법은 자꾸 양당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간의 어떤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요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는 구도잖아요. 지금 기자님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니까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 대통령도 예를 들어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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