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하나?

“아,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이 정도 더 나간 말씀을 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은 공소 취소 관련한 특검법에서 그 조항을 빼라. 어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셨으면”

“이거 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젠데 그러니까 특검법에 뭐 취소 놓는다 이건 당연히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건 안 되고 안 되는 거고 형사소송법 개정해 가지고 24건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그것도 안”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핵심은 결국은 공소 취소예요. 음. 공소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저는 얘기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니까 공소취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 한 거잖아요. 그 나는 억울하다, 피해자라는 입장이잖아요. 이”

“그러니까 저도 본론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얘기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이 뭐 법과 원칙에 의해서 받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특검이나 국정조사 할 필요 없죠. 그 대통령께서 본인이 어떠한 검사에게”

“대통령이 해야 될 모범 답안은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소될 문제입니다. 끝.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음. 그거는 이제 퇴임 이후에 본인이 재판받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해요.”

“공소 취소권을 어떻게 할까 고심했던 거 같아요. 음 저 공소 취소 저는 없습니다.라고 할까 아니면은 원칙론으로 갈까 했는데 원칙론과 절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