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발언2026-W38 · 3일 기준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줘야 하나?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줄지를 두고 기자회견 질문이 나오며 쟁점이 됐다. 특검에 취소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쪽이 6명 중 4명으로 우세하다. 진상 규명만 맡기고 이송·처분 조항은 빼야 한다는 것이다. 한 명은 조작 기소 실체를 특검에서 밝힌 뒤 검찰이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또 한 명은 특검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고쳐 취소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특검에서 밝히고 검찰이 취소특검에 권한 주면 안 됨 · 4명 비판
“그 깔끔하게 정리해 준 거죠. 원래 민주당에서도 의원님들 만나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소 취소를 공 특검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조작 기소의 실체를 일단 특검에서 그 밝힌 다음에 그다음에”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 뭐 공소 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아,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이 정도 더 나간 말씀을 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은 공소 취소 관련한 특검법에서 그 조항을 빼라. 어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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