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받은 링크의 판입니다(2026.09.22). 이후 갱신본이 있습니다.
사법·검찰2026-W39 · 3일 기준
한동훈의 김승원 공격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한동훈의 공격이 쟁점이 됐다. 평가를 두고 7명 중 5명은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봤다. 사실과 무관하게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한다고 본다. 무소속 초선이라 존재감을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은 현직뿐 아니라 전직까지 처벌 대상이라고 본다. 한편 누설받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아 공익 제보 핑계는 안 통한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불법 자료 유출로 책임 물어야정치적 흠집내기 · 5명 비판
“근데 그렇게 해도 그건 불법인 거죠. 공무상 비밀 누설은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까지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누설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받아서 공개한 한동훈”
“그런 정이 된 건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오빠라는 말을 굳이 붙여야 되는 건가? 그렇게 치면은 123 사태도 남편의 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 내가 마누라를 지켜요. 그럼 남편의”
“공무상 비밀 누설이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누설 받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 한동훈 씨가 자꾸 공익 제보를 얘기하고 저런 핑계를 대는게 자기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사람이다라는 입장으로 법적으로”
“실제 김성원 후보자 그 자 의원 같은 경우는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의정 활동도 아주 잘한 의원이시죠. 어 근데 이번에 국민의 힘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의 아니면 말고 그런 망무관의 의혹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이슈 전체 발언 보기 — 이 질문에 답한 발언은 위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에 있습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은 활동이 적으면 24시간, 활발하면 1시간 후 사라지고, 최신 10개만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