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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2026-W39 · 3일 기준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봐야 하나
78년 만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강제 매각·헐값 매입 우려가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6명 중 2명씩 세 갈래로 갈려, 조사 방식과 소명 절차를 문제 삼는 쪽과 제도 정비 계기라는 쪽이 맞선다. 투기 목적 소유만 겨냥했는데 전수조사 자체가 온갖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경미함을 가릴 기준이 없어 담당자가 임의로 경매 여부를 정하게 된다는 점을 짚는다.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농지를 양성화하면 분쟁과 투기를 함께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양성화·제도정비 계기전수조사 방식이 문제 외 1갈래 · 4명 비판
“발생한다고 생각하셔서 그걸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매각이나 이렇게 됐을 때 어 허가받지 않은 채로 매가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서로 또 분쟁이”
전수조사 방식이 문제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딱 그 세 가지만 그 투기로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대한 위 저기 그 뭐랄까 어 불법 전용 유형이 있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농업 진흥 지역은 국가가”
“그랬는데. 이런 게 있죠. 그 어떤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해 하는데 그 정책이 밑으로 내려가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의외의 다른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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