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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2026-W40 · 3일 기준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봐야 하나
전체 농지 대상 조사가 진행돼 완료된 113만 필지 중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 조사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를 두고 10명 중 6명은 투기꾼 색출에 필요하다고 본다. 거래가 없어 하락하던 농지에 불을 당긴 만큼 조사 자체는 필요했고, 조사 과정 문제만 핀셋으로 잡아야 한다. 반면 농사짓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투기꾼을 잡으려다 선량한 농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다만 조사원이 강제 조사 형식으로 들어가고 과태료 부과 이야기가 퍼지면서 농민들이 자극받았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3명 · 투기꾼 색출엔 필요하다선량한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외 2갈래 · 5명 비판
“수밖에 없지. 사실 떳떳한 사람들은 더 이상 농지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커요.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그 투기꾼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거죠. 오히려 투기꾼들이 이렇게”
“그 부분에서 사과를 한 이유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요. 뭐냐면요. 선량한 농사꾼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내가 언제 투기를 했어?”
“그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 주신 대로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를 핀셋으로 잡아서 해야지 전체적인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의미 자체를 깎아내릴 순 없다. 그리고”
“그 투기꾼을 당연히 처벌하고 잡는 것은 중요한데 그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선량한 농민들이 지금 피해를 다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우리 사회 약자 중에”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농민들에게 굉장히 자극이 된게 1단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뭐 계속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농지들이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농민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잘 지금 못”
조사 과정 강제·과태료로 농민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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