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논란2026-W40 · 3일 기준
농지 전수조사, 추진해야 하나 중단해야 하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113만 필지가 완료됐고,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적발됐다. 추진 여부를 두고 6명 중 3명은 중단해야 한다고 봤고, 나머지는 조사 방식이나 이름을 손봐야 한다고 봤다. 전 국토를 훑는 조사는 행정력 낭비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특별법 논의가 나올 만큼 원성이 크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리 방침을 먼저 내놓은 게 불안감을 키웠다는 것이다. 농지 전수조사가 아니라 농지 투기 세력 조사로 불렀어야 했고, 사전 소통도 충분하지 않았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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