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60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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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40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요청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재제청이 옳으냐를 두고 5명 중 4명은 옳지 않다고 봤다. 한번 제청이 끝나면 추천이 사라지니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는 게 상식적이다. 협의 여부가 진실공방으로 번지니 양측이 물러나 추천위부터 다시 꾸려야 한다. 다만 제청권은 임명권을 초월하지 않으니 재청은 공식 절차를 따른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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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1명 · 그렇다: 마땅한 절차아니다: 추천위부터 다시 · 3명 비판
  1. “말씀드리면요. 제청권은 임명권을 초월하는게 아닙니다. 대법관은요.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임명 가는 거예요. 지명이기 때문에 재청이란 건 공식”

그렇다: 마땅한 절차
  1. “그 과정이 이렇게 가는게 아무튼 조대 대본장 이거는 좀 현명하지 못한 거 같아요. 그러면 양쪽의 모양을 살리고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하려면 제재청 이런 것도 양쪽이 다 모양이 안 좋은 거니까 그렇다면 법관 추천에”

아니다: 추천위부터 다시
  1. “조희대법관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협의의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뭐 저번에 법원행정처장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진실공방으로 가게 돼 버리거든요. 애초에 뭐 협의의 절차 같은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아니다: 추천위부터 다시
  1. “이게 또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제청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한번 제청하고 나면은 그 추천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구성해서 하는게 보통은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아예 안 하겠다. 이거는”

아니다: 추천위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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