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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40 · 3일 기준
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이 적절한가
공수처 출범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수장이 공석이고, 검사 출신 논란이 있는 중수청장 후보자 기용이 급한 과제로 남았다. 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을 두고 6명 중 3명은 임명해야 한다고 봤고, 반대는 갈래로 나뉘지 않았다. 중수청 출범이 임박했는데 차장과 지방청장까지 공석이라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라서 안 된다는 이유는, 직분을 다한 검사도 많은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중대 범죄 수사를 이끌려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나 경찰 출신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다. 다만 시민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중수청이 가지고 있는 실제이 사회에서의 무게감을 본다면 흔히 말하는 개문 발차라고 하거든요.”
“공수처장 아니 공수처장 공석도 그렇고 지금 뭐 경찰청장도 없고이 워낙 대행체제가 지금 많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비워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 지금 잠깐 좀 며칠 비워두는게 아니라 이게 장기가 되면”
“일단 뭐 빨리 임명해야죠. 지금 10월 2일 출범인데 음 중수청 차장뿐만 아니라 지방청장들까지도 다 지금 공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중수청장 후보를 최소한 인사 청문회는 보내 놓고”
“뭐 저도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뭐 제일 강경한 사람들 검사라서 안 된다. 검사 출신 안 된다. 그다음에 친윤이면 친윤이어서 안 된다. 그다음에 보안수건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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