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조희대 회부 의구심 2026-W40 · 3일 기준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며 정치행위 논란이 일었다.
박원석 송영훈 김종혁 정치행위라는 쪽이 우세하다. 14명 중 11명이 정치행위라고 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정권과 각 세워 몸집 불린 뒤 출마하려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김진욱 주진우(기자) 김병주 반면 이재명 후보를 겨눈 데서 시작해 내란 수괴급 행보라는 규정도 나온다.
백운기 백운기 노정렬 다만 제청권을 무기로 몽니를 부리는 건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정치행위라는 지적이다.
김정환 김상욱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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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3명 ·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 외 1갈래 그렇다: 정치적 야망·출마 준비 외 2갈래 · 11명 비판
그렇다: 정치적 야망·출마 준비 5명 사법 내란·정치행위, 탄핵 대상 3명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3명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 2명 아니다: 사법 독립 수호일 뿐 1명
“아니 민주당이 아무리 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싫어하고 뭐 당장 쫓아내고 싶어 한 마음은 이해는 하나 없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많은 시민”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 저는 최재영 전 감사원장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생각납니다. 다 정권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되들어서 되들어서 자기 정치적 체급을 키운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회창처럼”
그렇다: 정치적 야망·출마 준비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으면 파기 환송을 안 했을 겁니다. 파기 재판을 했을 거예요. 그때 대법원에서 파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로 재판을 해”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 “이제 뭐 본인 정치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어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어 그래서 뭐 아마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뭐 이러한 일들”
그렇다: 정치적 야망·출마 준비 “대한민국이 다행히 권력 분립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대원장이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건 대한민국이 지금 권력 분립이 된다는 거예요. 삼권 분립”
아니다: 사법 독립 수호일 뿐 “어 저는 제2의 윤석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을 기점으로 진짜 자기의 어떤 자리 그리고 어떤 위협 이런 거를 다 감수하고 싸울 것이냐 대충 넘길 것이냐 어 그런데 대충 넘기진 않을 것 같네. 다음 주”
그렇다: 정치적 야망·출마 준비 “아니, 그니까 어쨌든 그 이게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하면 남는 건 그럼 진짜 정치하려는 거 아니야? 출마를 준비하나? 뭐 그런 식으로 풀 수밖에”
그렇다: 정치적 야망·출마 준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성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움으로써 몸집을 키워서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다: 정치적 야망·출마 준비 “결단 내려야죠. 그니까 지금 어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헌법의 제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훼손시킨 거잖아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이 주권자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법 내란·정치행위, 탄핵 대상 “그야말로 내란의 연장 또는 내란의 수괴급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말하는 것도요. 뭔가 복선을 깔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들어봤지만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정감사 나가서”
사법 내란·정치행위, 탄핵 대상 “정확하게 짚어낼 지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정말 히대의 악행을 저지른 사법부의 역사를 썼고요. 지금 이렇게 몽니를 부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법 내란·정치행위, 탄핵 대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는 뭐 사법부 독립을 계속 말을 하지만 좀 착각하고 있는 게요. 본인 맘대로 하라고 사법부 독립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 각 기관마다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이제 저기 보장을 하는”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자꾸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면 안 된다. 어제도 그 얘기 했었고요. 근데 그 사법권의 독립이란 말을 헌법적으로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법관이야말로 가장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절대 정치를 해서 안 되는 직업이죠. 근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1년의 행동들은 완벽히 정치적 행동, 완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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