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9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69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9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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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회부 의구심2026-W40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은 위헌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7개월째 미루면서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위헌이냐를 두고 6명 중 4명은 문제 삼았고, 1명은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재판이 많아 공석 탓에 업무 과다가 생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위헌·탄핵 주장과 달리 조문 해석 다툼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재제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없는 권한이라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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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2명 · 위헌 아님, 협의 부재일 뿐 외 1갈래7개월 방치는 심각한 직무유기 외 1갈래 · 4명 비판
  1. “시원하게 뭐 한게 별로 없네. 민주당에서 위헌적이다 어쩌고 어쩌 얘기하고 뭐 탄핵 얘기하고 워딩 있어서 그렇지 그냥 조문에 대한 해석 투쟁이에요. 그 뭐 이렇게까지 길게 갈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아님, 협의 부재일 뿐
  1. “대법관을 제청을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저는 아니 3월에 한 명이 그만뒀으면 3월에 한 명을 끝내야지 왜 9월까지 기다렸다가 1플러스 1로 하냐? 그”

7개월 방치는 심각한 직무유기
  1. “저 결국은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이 임명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제가 볼 땐데 사법부의”

아니다: 재판 지연 아니다
  1. “사실 본인이 7개월 동안 제청을 안 해서 대법관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직무 유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관 한 분이 처리하는 재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막 뭐”

7개월 방치는 심각한 직무유기
  1. “어, 그렇죠. 저는 뭐 대법원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어, 7개월, 8개월 몇 달째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는. 어, 제청한 지가 7개월이었으니까 그때부터 또”

7개월 방치는 심각한 직무유기
  1. “재제청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헌법을 저는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제청이란 말이 헌법에 없지만 재제청을 하지 말라는 헌법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항까지”

그렇다: 직무유기·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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