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회부 의구심2026-W40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은 위헌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7개월째 미루면서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위헌이냐를 두고 6명 중 4명은 문제 삼았고, 1명은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재판이 많아 공석 탓에 업무 과다가 생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위헌·탄핵 주장과 달리 조문 해석 다툼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재제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없는 권한이라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위헌 아님, 협의 부재일 뿐 외 1갈래7개월 방치는 심각한 직무유기 외 1갈래 · 4명 비판
“시원하게 뭐 한게 별로 없네. 민주당에서 위헌적이다 어쩌고 어쩌 얘기하고 뭐 탄핵 얘기하고 워딩 있어서 그렇지 그냥 조문에 대한 해석 투쟁이에요. 그 뭐 이렇게까지 길게 갈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개월 방치는 심각한 직무유기
“저 결국은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이 임명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제가 볼 땐데 사법부의”
“사실 본인이 7개월 동안 제청을 안 해서 대법관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직무 유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관 한 분이 처리하는 재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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