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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척의결2026-W42 · 3일 기준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제척, 이해충돌로 적절한가?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심의·의결에 관여한 당사자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척됐다. 제척이 적절하냐를 두고 6명 중 4명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적절하다고 본다. 방통위원장으로서 2인 체제 안건 심의·의결을 한 당사자가 그걸 감사하는 건 충돌이다. 반면 제척으로 답변이 제한되니 여야가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한다는 쪽도 있다. 방통위원장 때 KBS·MBC 임명을 질문하지 말라는 것이라면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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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2명 · 운영의 묘로 풀 문제이해충돌 소지 있어 제척 적절 · 4명 비판
  1. “제안을 한 거 같은데 이진수위원장이 질의를 하다 어느 부분 그거와 와 맞지 않는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저런 일이 좀 생겼다고 봐요. 근데 충분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운영의 묘를 찾아서 여야가”

운영의 묘로 풀 문제
  1. “뭐 이진숙 의원이 뭐 이 방통이 관련된 질의에 엄청난 뭐 그 민주당이나 이 정부에 타격을 줄 만한 질의를 해서 입절망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 그냥 미운털 박힌 거다. 음.”

이해충돌 소지 있어 제척 적절
  1. “이거는 이게 방통위 뭐 위원장 할 때 KBS, MBC 다 임명했으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안규백은요. 안규백은 자기가 뭐 육사 다 없애 가지고 뭐 통합하고 정책 다 했잖아요. 그 안규이도”

운영의 묘로 풀 문제
  1. “민주당은요 지금 다루는 사건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방통위가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던게 맞는지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자, 그 당시에 방통위원장 이진숙 의원이죠. 어서해는 이해충돌이 된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소지 있어 제척 적절
  1. “과방위 국정감사입니다. 이 저는 현재 뭐 최근에 국정감사 무용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거들 잘 보면은 그 불법적 2인 체제에 이미 수많은”

이해충돌 소지 있어 제척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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