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징계는 적절한가?

“과거에 정치 검찰들이 하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어줄 건 끊어 줘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정치 검찰들이 계속해서 항명하거나 집단적으로 뭐 의견 표출을 하거나”

“거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임은정 청장도 과거에 본인이 어떤 일 했고 박수 받았고 그 국민들한테 소구가 안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중수청을 개청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본인이 본인의 상급자를 그도 직업”

“들어 가지고 저 특정 조직에 이게 무슨 어떤 공직 조직에 말이 있는데 공직 조직에 상사를 공격한다. 그거는 밖에 나와서 공격해야죠. 그 안에서 아니 그 상사하고 또는 그 상관하고 어 기관장하고 특정 정책이나 그 회사”

“행위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어떤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해 아 품위 유지 의무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감찰 대상이고 징계 대상입니다. 특히 지금 저기이 그 임은정 수사관은 1급”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니까 이종 그 광주 중수청장은요. 앞서 이제 하헌기 소장이 얘기했듯이 직을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으흠. 나는 이런 중수청장 후보자랑 일 못”

“아니 뭐 감찰 결과를 봐야죠. 네. 이제 징계 수위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 같고요. 근데 한 그 행위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의견은 낼 수 있는데 그 고위 공직자잖아요. 정치인이 아니라. 그리고 정치 고위 공직자는 의견을 내는 방법도 방법이나 절차도 좀 달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전에 계속 그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갖는 시민적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도 뭐 누구도 당연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걸 다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이게 보면 평검사 시절하고 중수청장 시절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그 당시에는 부당한 징계에 맞서서 내부 고발자로서 목소리를 낸 거였고 그것도 절차에 맞춰서 이제 그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감수하고 지금 이문정 그 광주 지방 중수청장 이문정 청장이 하고 있는 모습의 발언의 수위 이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