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2026-W42 · 3일 기준
이진숙 의원의 대통령 부모 묘소 농지 문제 제기, 어떻게 봐야 하나?
이진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8명 중 4명은 문제 제기 자체는 가능하다고 봤다. 불법이 명확하고 원상회복 명령까지 내려졌으니 사과하고 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논리적 인과성이 없고 돌아가신 부모 묘소까지 정쟁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발언권이 제한됐다는 점도 짚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3명 · 정치적 공격이라 부적절중립 1명지적할 수 있다 · 4명 비판
“그렇죠. 자, 이장을 안 한다와 땅값이 오른다는 같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려면 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장을 안 한다면 이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여기 도로를”
“네. 그러면 제 생각이 저거는 불법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원상 회복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근데 과태료를 낸다는게 과태료도 불법 맞잖아요. 그럼 사과를 해야죠. 내가 법을 못 지켜서 옛날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국정감사 안건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상호 지사 회개를 해결할 별 건이긴 하지만 당시에도 원래는 그 부모님 묘소를 모시고 그 옆에서 이제 그 묘소 관리를 하겠다고 잠깐 텃밭을 했는데 이게 농지법의 어떤 그 중간 과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것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시정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 부모의 묘가 농지를 훼손한 거고 이에 대해서 해당”
“근데 진짜이 이게 제가 이런 아 저보다 그래도 인생 더 사신 분들 아닙니까? 근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근데 제가 너무 좀 수준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후요. 아 이런 정치가 저는 진짜 제 후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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