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가석방 요구, 법적으로 가능한가?

“다른 사건의 형까지 고려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가석방 요건도 안 되고요. 뭐 화가 난 게 이 대통령에게 화가 났고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잖아요.”

“문화일보에서 기사를 올렸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차 입장문을 금주 중에 발표한다. 사실상 조기 석방을 잘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다. 성탄절 특사 회족 뭐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예. 가석방 불가 입장의 부당성을”

“아니 가석방 요건이 안 돼요. 법무부에서 그랬잖아. 왜냐면 형기가 지금 7년 8개월 받은게 있고 또 4개월 받은게 있는데 형기가 1씩은 다 차야 되거든요. 앞에다 해야 그다음에 뒤에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지금. 근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말씀하신 대로 요건도 잘 안 되고요. 특히 대통령이 같은 사건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어 이분을 사면하면 이제 정권 차원의”

“이거 사면 못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김한교가 얘기한 것도 그거거든요. 네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슬슬슬 눈치 봐 가지고 조금 해 줄 텐데.”

“근데 그것도요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거고 보통 본인에게 그런 요구권은 없습니다. 요구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혜를 다 형평성을 기해서 해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