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하나?2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4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5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6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7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8병역특례(예체능·스포츠 특기)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9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10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보수세력의 대응은 적절한가?분석 영상 290건1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하나?2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4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5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6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7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8병역특례(예체능·스포츠 특기)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9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명예훼손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10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보수세력의 대응은 적절한가?분석 영상 290건
ISSUEMAKER

조희대 탄핵

삼권분립 훼손진영 초월 비판근거 미비정치적 압박

지금 논쟁의 초점은 서영교 위원장이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것을 두고, 이것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박인지 여부다. 발언자 대다수가 비판적 톤이며, 보수 진영뿐 아니라 진보·중도로 분류된 화자들까지 비판에 가세해 진영을 넘어선 부정적 반응이 두드러진다. 검증된 화자인 최대현과 김은미는 각각 서영교 위원장이 삼권분립과 공화체제를 무시한 채 대법원장을 압박한다고 비판하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탄핵 플래카드를 들고 법사위 국감장 앞에서 시위하는 상황을 전했다. 나머지 발언에서는 서영교 위원장의 주장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최혁진 의원의 플래카드 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익명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논의 대부분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어 있어, 그 이전의 경과나 배경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비판 100%중립 0%우호 0%

패널 4

배지를 누르면 그 패널의 발언만 봅니다 · ↗는 패널 페이지
↗↗↗↗

발언 8

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
  1. 최진녕답변 인용

    “서영은 지금 사실 대통령은 국왕이에요. 국가 원수예요. 그 아래 것들 위에 있어요라고 국민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재명을 향해 소리치고 있고”

    2026.10.07매일신문
  1. 최진녕답변 인용

    “네. 재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헌법상 법률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증언하라 말라 하는 거 그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이고 헌법에 위원한 위반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2026.10.07매일신문
  1. 최진녕답변 인용

    “아 삼권 분립의 역사를 쓰시는군요. 의원은 헌법에라 거기에 사법부 독립이란 말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2026.10.07매일신문
  1. 최대현답변 인용

    “오늘 서영교 위원장 어 진짜 이런 삼권 분립이나 대한민국이 공화정 체제를 다 무시하고요. 어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 그러니까 인사말을 하고 나서 옮기는 거를 오늘 올해도 어 허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1. 김근식답변 인용

    “그러니까 저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정치가 저렇게 난장판 되면 안 됩니다. 저기서 만약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고 일개인이 그냥 시민이”

    2026.10.06MBN News
  1. 강대규답변 인용

    “좀 의아해요. 예예. 아니 교수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의 보조적 조치다.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 말을 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교수님들”

  1. 강대규답변 인용

    “드리고 서영교 의원 법사위원장으로서 저렇게 헌법 한 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헌법 조항 한 줄 읽을 거면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굉장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로스쿨 교수님 두 분이 왔는데 서영교”

  1. 최대현답변 인용

    “지금 뭔 짓하고 있냐?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든지 하든간 밀어붙여 가지고 대법관 임명부터 해서 일단 판을 뒤집어 보려고 지금 하는데 무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이란 걸 열었는데요. 제가 지금 명단 보다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