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출석

“어떤 것들이 주로 나와서 이런저런 공방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지만 특히 법사위에서 조희대이 증인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이가 아주 좌충우돌 계속 막 여기저기 다”

“있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네. 음. 작년에 그랬죠.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 작년에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인사말만 여기까지는 다른 대법원장들도 다른 기관장들도 다 했던 거니까 피할 수”

“예. 그 이제 범죄와 관련된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본인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되면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 즉 허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위증과”

“어, 아니죠. 사실은 국정감사와 국정 조사와 관련된 이런 증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사실 과태료 조항도 그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나올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대법원장, 그러니까 사법부의 장으로서 국회에서”

“것에 대해서도 특권 의식과 제왕적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일반 증인인만큼 국정 감사장에 직접 나와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증언 감정법에 따라 어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그리고 가장 법을 잘 아는 사법부 수장이 법을 모르는 거냐 뭐 외면하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독립적 권한이므로 이에 대해 국회가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조이드 대법원장에 대한 의견”

“전달을 했죠. 네. 그니까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뭐랄까요? 뻗기는 모습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 결국 이 문제는요. 헌법 재판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국회 토론했을 때 많은 헌법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청을 그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다수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이게 그 기관장 같은 경우도 기관 증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증인도 거부하니까 일반 증인으로 이제 신청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나오셔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국감에 가시기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는 증인으로서 불출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관장으로서는 아마 출석하셔 갖고는 모두 발언 형태로 어 본인이 제재청”

“근데 이제까지 그 국회 법사위의 그 대법원 국정 감사는 대법원장이 앞에 인사말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들어와서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국감 때 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그래서 그 잠깐만 민주당 국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국회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네. 일단은 뭐 국회법 129조 일반 증인으로 기관장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부른 것이고 국회 증언감정법 2조에 의하면 출석 요구에 누구든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대법원장도 예외 아니다.”

“이런 짓을 하느냐 이 아 언제 대법원장이 어 국회 개식이나 또 뭐 정기 국회 개를 하면은 어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법원을 대표해 가지고 인사하고 그리고 빠지는 거지. 의원들의 일문일답 질의 응답에 답변한”

“아니, 글쎄 하고 있다가 어, 작년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도와줬지만은 금년에는 보세요. 조희대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예측은 안 되는데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처음에 어, 국정 감사에 나가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을 좀 모았던 건 사실인데 최근 이제 대법원장 측에서 어, 불출석도 하면서 이게 불출석”

“그러면 이번에 저는 국감에 나온다고 하다가 안 나온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게 그런 맥락이라면 본인이 국감에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국감 나가서 해명하겠습니다 했던 거는 이 정도면은”

“예. 증언에 대해서는 불출석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왜냐면 이번에 이제 조일대법원장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쫄았어요. 쫄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은 죄가 많아서 증인 나오면 증인 선서도 해야 되고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를 빤히 알고 있는 조희대가 결국엔 꽁무니를 뺀 거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핫합니다. 당장 이제 내일 증인 채택에 대해서 나와서 의원들의 지령답 받아야 되는데 증인으로 못 나오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냈다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 통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없었어요. 예. 그니까 일종에 이제 관행처럼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거죠. 그러니까 뭐 조희대라는 사람은 그런 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