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을 비판하며 출석을 촉구
조희대 불출석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현정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국회 토론했을 때 많은 헌법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청을 그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다수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2026.10.05KBS 1라디오“이게 그 기관장 같은 경우도 기관 증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증인도 거부하니까 일반 증인으로 이제 신청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나오셔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
2026.10.05KBS 1라디오“네. 일단은 뭐 국회법 129조 일반 증인으로 기관장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부른 것이고 국회 증언감정법 2조에 의하면 출석 요구에 누구든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대법원장도 예외 아니다.”
2026.10.05KBS 1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