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출석 거부를 어떻게 볼지 두고 5명 중 3명은 국회 권한과 설명 책임 쪽에서 문제 삼았다. 결정했으면 시민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알아서 생각하라는 태도가 오만하다.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라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 본인 발언 책임을 물어 국회에 앉혀 신문하고, 불응하면 국회 권한을 다 행사해야 한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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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1명 · 삼권분립 침해 우려로 부적절설명 의무 저버린 오만한 태도 외 2갈래 · 4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