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적발과 제도 개선 목적이라며 관행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
농지 전수조사 · 발언 11
이 이슈에서 송미령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듭니다. 어 근데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그 논의가 상당히 필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한쪽에서는 식량안보 등을 농지라는 것들은 이렇게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2026.10.13KBS 1라디오“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농지 조사 시작을 할 때부터 저희가 DB 구축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투기는 가려낼 거고 현장의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2026.10.13KBS 1라디오“예. 그조차도 염려 안 하셔도 되는게 처분 명령을 내리려면 그 소명하는 절차, 청문하고 소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아, 이것은 투기가 확실하군요라고 하게 되면 처분 명령을”
2026.10.13KBS 1라디오“예 처음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보도 자료 같은 데서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안드”
2026.10.13KBS 1라디오“계실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요. 7월 말까지 기본 조사는 끝났습니다. 구두를 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현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 조사는 10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2026.10.13KBS 1라디오“예. 저희가 참 알린다고 열심히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이제 구체성 측면에서 아 혹시나 하는 이제 불안감이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의견들과 엮여서”
2026.10.13KBS 1라디오“아, 그러셨어요. 예. 그게 저도 모르는 그 한 누리꾼이 저희들이 열심히 올리는 팩트 체크를 팩트 체크 저희가 이렇게 카드 뉴스처럼 올렸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사실과 오해 이렇게”
2026.10.13KBS 1라디오“그런 불안감이 좀 자극이 된 예 정확하십니다. 예.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좀 더 한 분 한 분 그 불안한 점들을 해소를 시켜 드리고 좀 더 소통도 더 하고 예. 그래서 좀 좋은 제도로 그”
2026.10.13KBS 1라디오“하시던가요? 제가 우리 지금 국장급 직원 12명, 과장급 한 60명에서 지역별로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듣고요. 제가 직접 간게 홍성군하고 남시하고 가서 농업인들 그리고 이통장님들께 다”
2026.10.13KBS 1라디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농지 조사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 투기는 가려내고 현장의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지금 농지법의 위반 사항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2026.10.13KBS 1라디오“예. 저희가 참 알린다고 열심히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이제 구체성 측면에서 아 혹시이라는 이제 불안감이 네.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2026.10.13KBS 1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