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듭니다. 어 근데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그 논의가 상당히 필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한쪽에서는 식량안보 등을 농지라는 것들은 이렇게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농지 조사 시작을 할 때부터 저희가 DB 구축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투기는 가려낼 거고 현장의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예. 그조차도 염려 안 하셔도 되는게 처분 명령을 내리려면 그 소명하는 절차, 청문하고 소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아, 이것은 투기가 확실하군요라고 하게 되면 처분 명령을”

“예 처음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보도 자료 같은 데서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안드”

“계실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요. 7월 말까지 기본 조사는 끝났습니다. 구두를 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현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 조사는 10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 저희가 참 알린다고 열심히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이제 구체성 측면에서 아 혹시나 하는 이제 불안감이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의견들과 엮여서”

“네. 현장도 다녀오셨지만은 최근에 보니까 장관님께서 농지 전수 조사 팩트 체크 영상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려놓신 거를 또 대통령이 또 그거를 또 첨부를 해서 이 농지 전수 조사가 그냥 조사다. 정상적으로”

“네. 네. 숙제가 많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그리고 전수 조사라는 거는 제 기억에도 처음인 거 같습니다.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사자들 중에 일부는 어 혹시 내가”

“네. 10월 국감 전에 현장에 가서 직접 농민들 만나셔서 목소리를 청취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농민들이 어떤 말씀을 좀 많이”

“그 국정감사가 7일에 있었는데 그날 당일에도 그렇고요. 그다음 날에도 기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올해 아마 국감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게 농지 전수조사여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것들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우선 이 정책이라는 게 요즘 아마 그런 정책이 지금 제법 많이 있다고 좀 보이는데 이게 원래 목적은 선의인데 이게 시행 과정에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듭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죠. 헌법 121조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 네. 네. 그 반드시”

“투기를 이제 근절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난관에 부딪친 거예요. 말하자면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어 저도 이거를 제보를 좀 받아 가지고 저기를 하는 좀 예 제보를 좀 여기저기서 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메일 같은 걸로 이렇게 보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러면 이 농지가 결국은 아까 말씀한 투기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농지를 빼앗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빼앗는 목적이 뭐냐? 물론 이제 뭐 투기를”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여론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거 같아요. 이제 농민들 생각에는 정부가 내 농지를 수탈을 한다. 빼앗는다라고 인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뺏으려고 하는 것이”

“네. 김민석 대표는 지금 직접 농업인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장으로 갔고요. 송미령 장관도 오늘 브리핑도 했고 어젠가요? 어제는 아예 이렇게 이 신문에 광고 홍보까지 냈어요.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과”

“근데 지금 보면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런 거 맞아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여론이 안 좋아서 유예 처분 유예로 갔다가 여기서 한 발 더 뒤로 물러나서 처분 제외까지 갔어요. 지금 현재 여권이 연일 농지 전수 조사에”

“하시던가요? 제가 우리 지금 국장급 직원 12명, 과장급 한 60명에서 지역별로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듣고요. 제가 직접 간게 홍성군하고 남시하고 가서 농업인들 그리고 이통장님들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