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 주장
법사위원장 갈등 · 발언 2
이 이슈에서 박원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게 요즘 시대에 불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인 법사위가 한 번 더 검토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미 국회의 입법 지원 기구들이”
“저는 조금 근본적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법사위 쟁탈전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에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