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실 논란

“여론 조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니까 내부 커뮤니티에다가 조사를 한 거예요. 자체 조사를.”

“이철한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연수생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야당에서는 사퇴하라 책임지고 왜냐면 이철환 위원이 지금은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고 이전에 이제 상임위원이에요.”

“빠졌 정도가 아니라 저는 운영됐던 거 보면 기강이 없는 조직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으로 보여 주는게 부인을 데리고 공무출장을 가는게 관행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역설적으로 성관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동안 어떤 감시체계 안에 있었는가를 얼마나 허술하게 이제 말하자면 운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찾고이 부정 선거 뭐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투표형지 남는 걸 가지고 문제 참으니까”

“노태 중앙선거 관리위원장이 그동안에 투표용지 인쇄를 50%로 축소하기로 한 결정을 몰랐다고 그러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게 아닌게 밝혀졌어요. 장 6개월 전에 선거 6개월 전에 중앙선관위 업무보제료의 그 내용이 목차에도 들어가 있고 본문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정과정”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이 예산 유용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다 확인이 되었고 근데 다만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 국회 여러 가지 이제 뭐 입법 조사처랑 같이”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어 그동안 내부적으로 선관위의 여러 가지인 저는 인력 그니까 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좀 기본적인 어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본인들이 어 국가의 선거 사물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아 망각 이런 것들도 많았던 거 같고”

“네. 이게 정말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퇴 어찌 보면은 그동안 수십년간 누적된이 선관위 문제가 진짜 이번에 수면 위로 이렇게 좀 떠오르게 된 거 같고”

“어쩌면은 우리 사회가 그니까 선관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거 시즌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조직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닌가?”

“뭐 한국 사회에 많은 부분들이 중앙보다 지역이 더 사각제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자정 능력을 좀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지금 어떤 문제 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 같고 그니까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를 보면이 선거 관리를 하 있어서 행정부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그 이제 회계 감사원에서 한대요.”

“네. 아,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일 지적하는이 선관위의 문제 중에서 위원장이 비상인민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점.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들과 책임질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예상대로요. 예. 바지 사장인 거예요. 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