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 위증 유죄는 아쉽지만 무죄·공소기각 부분은 검찰 공소권 남용 경종
이화영 술파티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지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수원 지감에서 어떻게 어 무리한 기소를 했고 증언과 증거를 조작했는지 또 증거가 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번 판결이 총 세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청문에서 연어회 술파티 관련해서 진술한 것 이하영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좀 위증 혐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거예요. 나머지 두 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