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판결의 법리적 중요성과 항소 가능성 분석
박성재 계엄진실 · 발언 5
이 이슈에서 김필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뭐 그렇겠죠. 그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대부분까지 가겠죠.”
2026.06.24뉴스토마토“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 기능을 대착했다는 거잖아요. 입법이니까.”
2026.06.24뉴스토마토“무기징역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2026.06.24뉴스토마토“기능을 완전히 없애 버릴 생각이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내란의 내란이라는 걸 성립하게 성립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2026.06.24뉴스토마토“그게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게 이제 이른바 직위원 재판부 그랬던 건데요.”
2026.06.24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