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찬

“들어서 있지 않고 독점 체제가 있는 거예요. 독과점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뭔가를 다”

“들어서 있지 않고 독점 체제가 있는 거예요. 독과점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마트에서 뭔가를 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하건 일 하지 않건 재산이 많건 재산이 많지 않건 소득이 얼마건 다 가리지 않고 원래 현금으로 어 월 얼마씩 준다 이게 기본 소득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많이 알려지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지역 화폐라는 것은요 일단 깎아 주죠. 10% 할인해 줍니다. 나라에서 그 보전해 줘요. 할인해 주고 나서 이 지역화폐가 바로 현금을 주고받는게 아니잖아요.”

“그 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미장원 이런데는 월 5만 원뿐이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니까 마트로 다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럼 마트로 사람 몰리면 마트 운영자가 원래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의존 재원이에요. 국가에서 주는 돈 갖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군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사실은 이제”

“통과시키면서 이거 5년마다 하는 건데 거기에 기본 소득이라는 단어를 또 넣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 소득 입코로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게 무슨 이념적인”

“다 돈을 대주는게 아니고 국가가 40% 그다음에 도가 30% 그다음에 해당 군에서 30%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해 가지고 어 그 해당 지자체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15만 원씩 2년간 주는”

“도로 고치고 이런 인프라에 대한 관리 그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도입 그 군 입장에서 줘야 되는 이런”

“왜냐면 저게 말이 그 35% 25%지 또는 30%지 저 돈이 굉장히 큽니다. 500억 중에서 그럼 한 200억 정도는 저기에다 써야 돼요. 그 나머지는 못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이런”

“그래서 저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면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원래 안 쓰려고 했는데 저것 때문에 쓴 거냐 자 이런 차이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다각도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다. 이런 상태.”

“아주 약자들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자, 이런 부분을 역설적으로도 못 하는 거예요.”

“10%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원래 들어가는 돈, 매 써야 되는 돈에 대비해서 세금을 얻는 돈이 10%뿐이 안”

“농어촌 기본 소득은 저희가 인구 소멸돼 가고 있는 인구가 줄고 있는 49개의 어 군을 대상으로 해서 어 국가하고 그다음에 군 해당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