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들어서 있지 않고 독점 체제가 있는 거예요. 독과점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뭔가를 다”

“예. 프레이 님, 풍비훈 님 후원 고맙습니다. 춘복님, 멤버십 가입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곳, 즉 돈을 지급하는 곳에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지역 화폐라는 것은요 일단 깎아 주죠. 10% 할인해 줍니다. 나라에서 그 보전해 줘요. 할인해 주고 나서 이 지역화폐가 바로 현금을 주고받는게 아니잖아요.”

“그 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미장원 이런데는 월 5만 원뿐이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니까 마트로 다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럼 마트로 사람 몰리면 마트 운영자가 원래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들어서 있지 않고 독점 체제가 있는 거예요. 독과점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마트에서 뭔가를 다”

“도로 고치고 이런 인프라에 대한 관리 그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도입 그 군 입장에서 줘야 되는 이런”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의존 재원이에요. 국가에서 주는 돈 갖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군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사실은 이제”

“다 돈을 대주는게 아니고 국가가 40% 그다음에 도가 30% 그다음에 해당 군에서 30%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해 가지고 어 그 해당 지자체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15만 원씩 2년간 주는”

“통과시키면서 이거 5년마다 하는 건데 거기에 기본 소득이라는 단어를 또 넣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 소득 입코로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게 무슨 이념적인”

“그러니까 뭐 일을 하건 일 하지 않건 재산이 많건 재산이 많지 않건 소득이 얼마건 다 가리지 않고 원래 현금으로 어 월 얼마씩 준다 이게 기본 소득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많이 알려지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걸로는 이개 지역에 인구가 어 5% 정도 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5% 늘고 특히 고무적인 건 청년이 느는 비율 청년 인구가 6.1% 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네. 네. 그래서 농촌 소멸 위험이라는 것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좀 올해 1월부터 새로 시작한 일종의 저는 정책 실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이라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