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형소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최후의 보루를 잃게 된다고 비판
검찰청 폐지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예원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중요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한테 묻고 싶은 한 가지 점이 있어요. 구속 사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구속”
“지금은 이 형소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모든 전건 송치도 날아가고”
“네. 이 방송을 이제 통해서 좀 형사법 체계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생기기 전에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어져 왔던 대륙법 체계에서는 모든 사건은 수사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