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 빠지고 정치의 영역에서 실무와 행정의 영역으로 넘어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것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아”

“사건이겠죠. 뭐 교과서에 안 남아도 되는데. 아, 네. 네. 교과서라는 이야기 딱 꽂히는게 뭔가면요. 네. 우리는 국가 조직과 그다음에 정치적”

“중수청장이 누가 되느냐 때문에 뉴스를 다 잡아먹긴 했지만 검찰청이 사라진다는 건 정말 큰 뉴스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정부 부처를 이렇게 개혁 작업을 통해서 없애 보기도 하고”

“중요한 자리들이 다 비어 있으면 그 후속적인 교체들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결론적인 뜻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죠. 보완수사권 문제. 네. 저도 어 최소한 보완수사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게 제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아니면 수사 지휘권이라도 있어야 된다. 혹은 정권 송취라도 해야”

“이게 78년간 유지돼오던 시스템입니다. 근데 어 이걸 그러면 뭐 정말 그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은 아주 서로가 서로 간의 상관의 저 영향을 주고 받는 아주 민감한 저 관계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법이 개정 저 이렇게 바뀌어서 10월 2일부터는 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 정부 여당이 잘”

“예. 제가 지역에서 이제 형사 출신 주민도 만나고 또 아들이 형사인 친구하고도 얘기해 보고 또 법 발효하기 전에 그 수사 실무 뛰고 있는 수사관들한테 많이 들어봤는데 수사관이 지금 4만 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한테 묻고 싶은 한 가지 점이 있어요. 구속 사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구속”

“지금은 이 형소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모든 전건 송치도 날아가고”

“네. 이 방송을 이제 통해서 좀 형사법 체계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생기기 전에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어져 왔던 대륙법 체계에서는 모든 사건은 수사 기관이”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그 중대 범죄 수사청 지금 저기 볼까요?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왼쪽에는 대검찰청 서초동에 있는 청산진 저게 없어집니다. 10월 2일부터 없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그 김변호사는 10월 2일이죠. 검사로부터 국가 수사권이 박탈되고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완전 독점하는 경수완독 경찰 수사권 완점 완전 독점 시대를 앞두고 걱정과 안타까움이 많으십니다.”

“했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끝내 버리니까 수사 지휘할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수사 자체가 엄청나게”

“수기가 논의였을 때는 보안수사가 이렇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지 못했어요. 그 그전에도 논의가”

“네. 제가 이제 이게 검토를 하면서 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쪼개서 약간 시리즈처럼 제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었는데요. 지금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