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갈등

“뭐 폐지를 하긴 합니다만 예 그렇죠. 왜냐면 10월 달에 이제 전면 폐지가 시행이 되고 나면은 엄청나게 사건도 밀릴 것이고 그리고 어 아마 뭐 탐정 고용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네. 음. 민심을 그대로 좀 읽어서 정책이나 이 제도 법안에 대해서 좀 고치자 하는 온건파 사실 이거 왜 온건파로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예”

“너무 많은 것을 놓친다. 예. 지금 저는 경찰 개혁의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검찰 개혁 하면 이제 경찰 개혁 해야 그게 이제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해요. 특히 광주나 제주 사건 보면서 저는 제주 경찰청장을 보면 너무”

“예. 그런 문제로 흐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보완수사권이 검찰개혁에서 심급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

“희생되는 국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발목만 잡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제주 장민실종은 사건보다 더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매우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당장 10월 2일부터 보안수사권이 폐기되면요.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왜? 경찰에서”

“일이다라고 이제 김수 대표도 얘기했고 예 방근 의원에 있는데 그거 저는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보완권 폐지와 연결을 안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실종 사건하고 보완 사건하고 관련”

“지들 전당 때 사실 자기들 지지자들도 보안수 사건에 있어야 된다가 더 높습니다. 국민 전체로 보면 61%가 있어야 된다.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들 지지자도 있어야 된다가 43% 없애도 된다가 30몇%입니다.”

“지금 극렬 지지층 본이라고 지금 당장 당대표 지금 후보 세 명 나와 어저께 토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토론에 뭔 얘기예요?이 지금 검찰 저희 보안수 사건 완전 박탈하는이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우려를 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안 하고 또 민주당 전당대회 기관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 강경파에 끌려가서 국회의원들이 누더로 이렇게 법을 만든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여기서 정말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고 싶은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김용민 의원이 그 봉화에 가서 노대통령 흉상 옆에 찍은 사진 밑 밑에다가 지옥에나 가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민주당이라면 가장 먼저 만나서 설득해야 될 분은 이분이에요.”

“제가 볼때는 굉장히 위험한 정당이고 민주정당으로서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보완 사건이 정말 필요하다면 일부에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막 검찰 계약의 핵심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논의를 몰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이제 그 충분히 논의를 못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지 보완 수사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