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독식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진보와 보수, 중도 평론가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평론가인 권현서는 이를 악법이 자동 통과되는 자판기 국회라고 비판했고, 김기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려 한다며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도 평론가 경민정과 박충권도 관행 파괴와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진보 평론가 서용주는 민주당의 독주를 옹호하며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용우와 김현정은 법사위원장의 여당 배분이 당위적이며 원구성 지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수 평론가 강수영과 윤기찬은 특검법이 갈등의 핵심이며 민주당이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중도 김준혁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가 민주당 개혁 법안 무력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독식에 대한 비판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진영 간 논점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패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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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말씀드 야당은 경제와 균형 비판 기능을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죠.”
2026.07.15KBS 1라디오
“어 저희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론밖에 없습니다. 어 국민 여론전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왜 우리가 법사위를 사소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들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07.15KBS 1라디오
“이게 제고가 되고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끔 특히 대통령 사건을 다른 피고인의 사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검찰의 의상한 관계없이 사건을 당겨와서 취소하는 것은 뭐 어떤 대의 명분이 있더라도 이거는 정당성을 갖기 전 어렵다고 생각해요.”
2026.07.04MBN News
“그래서 이제 제 핵심은 사실 지금 특검법인데요. 그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법안네.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저는 이걸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07.04MBN News
“음. 결국에는 이제 총선에서 국민들은 이게 상임의 어떤 개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그걸 가져가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2026.07.04MBN News
“이번에 지방 선거 결과가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거와 달리 민주당이 압승하지 못했습니다.”
2026.07.04MBN News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충분히 원내 전략상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26.07.04MBN News
“그런 걸 볼 때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국민들 앞에서도 납득이 안 가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도 알죠.”
2026.07.02뉴스토마토
“저는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들이 요청을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 정치들 또 좋은 정책들 또 민주당이 내놓는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07.02뉴스토마토
“어, 지금 이제 이게 독재죠. 그러니까 상임미의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정당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을 짜서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해서 거기서 추인 받아서 이렇게 정하는 것인데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다 정해 가지고 어, 강제 통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07.01KBS 1라디오
“다만 지금까지 협의 경과가 있고 또 제1야당 국민의힘을 좀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가 18개 상임위를 다 위원장을 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몫신 11기 상임미만 일단 어 일차적으로 좀 선출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2026.07.01KBS 1라디오
“이재명은 법사위를 놓잖아요. 그럼 법사위를 통해서 얘네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재명 재판을 삭제해야 되잖아요.”
2026.06.30펜앤마이크TV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죠.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2026.06.30매일신문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배수해지는 쳤다라고 보는게 그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다른 의원들이 우리 다른 상임위원장 안 가져와도 되니까 법사위원장 가져오고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장 정말 어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자체가”
2026.06.30매일신문
“지금까지 있었던이 국회 관행을 정면으로 깨는 거예요.”
2026.06.30매일신문
“네. 네. 사실 근데 저는 그 국회는 어차피 주도권은 다수당한테 있는 건데 법사위원장 정도는 제 2당한테 줄 수 있지 않나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2026.06.25KBS 1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