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국방수권법 조항이 전작권 반환을 사실상 거부하는 의도를 드러냄
전작권 전환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창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실제 한미 연합사 해체하는 문제는 이게 복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 노무현 정부도 실제로 한미 연업서 해체 방식이 합의된 바가 있다라는 건가요? 그럼요. 미국은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했고”
“최근에 미상원에서 2027년도 국방 수권법 DNDAA를 통해서 미국방부에”
“그런 그 아주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전자권을 작동권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가져와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