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네. 시대에 따라서 전략이 미국이 바뀌는데 2006년도만 해도 미국의 전략은 9.11 테러 2001년도 일어나면서 전쟁을 국가 국가끼리 전쟁을 아니라 알카이다 세력과 같은 테러 세력하고도 전쟁을 일으키겠다”

“좀 주기를 좀 싫어하죠. 어, 그런 거 같은데요. 보도를 보면 미군측에서 전작권이 우리한테 회수시켜 주는 거네. 굉장히 탐탁치 않아하는 거 같은 그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는 어 미국은 전작권 빨리 갖고 가라. 그리고 우리는 또 빨리 자주 국방해서 갖고 오겠다라는 이해가”

“SCM이라고 해서 원래도 11월 달에 한국군 우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전쟁부 장관이 하는 회의에서 어떻게 하겠다를 논의하는 레벨이 그 정도인데 이제 대통령 선까지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건 큰 성과로 보이고요.”

“어 전작권 전환 빨리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어 대통령으로서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전작권 얘긴 잘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언급을 한건 큰”

“아닙니까? 그럼요. 사실은 이제는 박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전환과 지금 전작권 전환은 전환하더라도 연합 방위태세에서 문제가 없도록 문재인 정부 때 바꾸게 있어요. 뭔가 예전에 2006년도는 연합사를 해체하고”

“사실상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죠.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 뭐 거의 세계 4강이고 국방 전력도 상당한데 아직까지 전작권 정도 갖고 있지 못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

“2020년 이후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작권을 주기를 좀 싫어하죠. 혹시 전작권을 전환해 버리면은 한국군이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중국 견제해야 되는데 이런”

“시기는 최 뭐 최대한 원래라도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는게 최선이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에서는 사실 한미동맹에 대한 어 관성도 있지만 좀 맹신적인 면도 있어요. 그동안 미국은 좋은 나라. 우리 지켜준 나라. 어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군이나 한국의 위상은 미국이 또”

“근데 저는 보수진영에서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발생법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그 군 역량이나 안보 불신에 기초하는 겁니까? 미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요즘 한미 동맹 현화는 전부 교착 상태입니다. 뭐 핵추진 잠수함도 그렇고 원자력 협정 개정도 그렇고”

“그 말을 믿는게 그 사람은 자기 정치한다고 그렇게 미에서 답변한 거 우리 정부는 이제 방침이 확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합의한 내용대로 지금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한다는 건데”

“최근에 미상원에서 2027년도 국방 수권법 DNDAA를 통해서 미국방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