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는 대통령에게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
이재명 공소 취소 · 발언 1
이 이슈에서 오창익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네. 그걸 왜 대통령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예. 내가 억울하게 당하긴 했는데 그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건 전혀 별 대통령 권한을 공소 취소 못 한다.”
2026.09.17스픽스
공소 취소는 대통령에게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
“네. 그걸 왜 대통령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예. 내가 억울하게 당하긴 했는데 그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건 전혀 별 대통령 권한을 공소 취소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