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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MAKER

상임위단독선출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보수·진보·중도 평론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수 평론가(장성철, 윤희석, 허현준, 김기흥, 우재준)는 민주당의 독식을 비판하며 법사위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고, 특히 허현준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선관위 통화 논란을, 김기흥은 민주당이 공소 취소·특검 관철을 위해 법사위를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평론가(서용주, 강성필)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관행을 비판하며 법사위 개혁을 촉구했고, 강성필은 과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중도 평론가(김태현, 여선웅, 김도형)는 객관적 보도에 집중했는데, 여선웅은 민주당이 야당에 7개 상임위원장을 양보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영을 막론하고 법사위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지만,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진영 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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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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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현답변 인용

    “예 가방이로 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른 상임으로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정쟁의 수단으로 가방이를 생각한다면 배치할 가능성이 높고요.”

    2026.07.04뉴스토마토
  1. 김현답변 인용

    “예. 물론 뭐 국님이 우리는 안 하겠다. 법사위를”

    2026.07.04뉴스토마토
  1. 김현답변 인용

    “어 도리 없이 저희가 어 이제 11대 7로 11개 상의미를 어 배정하고 나머지 일곱 개 상임미를 를 이제 국민의 힘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2026.07.04뉴스토마토
  1. 김현답변 인용

    “글쎄요. 그 어블 성설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법사위를 야당이네”

    2026.07.04뉴스토마토
  1. 윤희석답변 인용

    “그니까 자,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026.07.03신용산객잔
  1. 강성필답변 인용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요 며칠간 논문 많이 봤거든요. 국회 법사위 관련해 가지고 너무 많이 봤어요.”

    2026.07.03신용산객잔
  1. 서용주답변 인용

    “그게 나도 맞다고 봐. 어 그다음에 상임이 독식하는 것들”

    2026.07.03신용산객잔
  1. 서용주답변 인용

    “근데 원래 원래 줬잖아요. 원래 원래 그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어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법사의 운영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묻지마 발목잡기였어요.”

    2026.07.03신용산객잔
  1. 윤희석답변 인용

    “지금부터 6년 전인데 그때 무슨 짓했어요? 민주당에서 다 가져갔잖아요. 18회 상임위원장을.”

    2026.07.03신용산객잔
  1. 김수민답변 인용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요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보면 민주당에서 공소 추소라든지”

    2026.07.02KBS 1라디오
  1. 김기흥답변 인용

    “법사위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2026.07.02KBS 1라디오
  1. 김기흥답변 인용

    “공소 취소 그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2026.07.02KBS 1라디오
  1. 김태현답변 인용

    “자, 제3자가 좋은을 해 주신다. 뭐가 나요? 국민님 어떤 선택이 지금 상황에서”

  1. 유승진답변 인용

    “국내에서는 어쨌든이 법사 위원장을 사수하려고 하는게 뭐 공소 취소 특검법 처리를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 뭐 일각에서는 지선 이후에 썩 여권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입법 폭지의 프레임으로 이제 보일 수 있다.”

    2026.07.01정치시그널
  1. 박원석답변 인용

    “그래서이 문제는 합의하이에 제도적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저는 순리에 따르는 방법이고 그게 안 된다면 계속 이런 사업이 반복될 거예요.”

    2026.07.01정치시그널
  1. 박원석답변 인용

    “근데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본인들이 다수당일 때 이런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소수당일 때 똑같이이 상황이 부메량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를 감수해야 돼요.”

    2026.07.01정치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