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전월세

“이게 그동안 이제 과세나 규제 일변도에서 그런 걸 좀 한 발짝이라도 좀 물러섰다는 거에서 앞으로의 좀 기조 변화를 좀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고요. 어 문재인 정부의 좀 전철을 밟지”

“그 공정과세라고 하면 집값에 예를 들어 뭐 뭐 10억짜리 집이면 그거를 공시 지가나 이런 거 측정할 때 그니까 세 과세 대상이 되는 그 돈을 측정할 때 그거를 시가에 뭐 60에서 70으로 올린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근데 저렇게만 얘기하고 저렇게 볼 것만 아니고 네. 그 기본적으로 세율이 올랐어요. 그니까 과세 표준 공정 과세가”

“볼까요? 네. 아, 정부가 그 지난번에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 29일 만에 사실상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여론이 좀 많이 악화가 됐고 또 여당 내에서도 이건 좀 고칠 필요가”

“걱정이에요. 지금 전세 매물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아, 진짜이 물량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통계를 보게 되면 일단 21일 기준으로 2521건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반론이라기보다는 우선 그 우리 한동훈도 교수님하고 이광수 대표면 기본적으로 방향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 저 예외 조항은 좀 챙기자 이거고”

“이 방향성은 맞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납득이 필요했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일과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지지율을 얘기했을 때 코어 지지층도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정부였어라고 생각하고 더 아마 외면을 할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 그 수정 보완을 할 때 어 좀 있는 쪽 뭐 또는 목소리가 좀 큰 쪽에서 벌떼같이 개떼같이 달려든다고 해서 원칙과 방향이 흔들려 버리는 걸로 가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에 정부 쪽에서 설명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 저는 그런 비판을 좀 하고 싶고요.”

“전월세는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지금 세적의 편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비거주 1주택을 세금 부담을 올리는 세적의 편안이 통과가 되면 정말 심각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더 열받는게 뭐냐면은 부모님 세대는 정말 피다물려서 벌어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 세제계편안에 대한 여러 부분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민심이 완전 요동쳤거든요.”

“저는 항상 사라고 합니다. 물론 자금이 되고 또 무리하지 않는 범위인데 제가 사라고 하는 건 아 집을 사서 돈을 얼마 벌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의식주잖아요.”

“아니, 집 없는 것도 서로운데 임대차까지 못 하게 하면”

“임대차는 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면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 뭐 한강벨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월세 가격이 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는 아예 매물이 없고 네네. 그럼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피해를 세입자들이 임차인들이 둔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좀 풀어 나갈 길이 있을까?”

“다주택자가 결국에는 전세 물량을 공급자 역할도 하거든요. 이걸 전부 소유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세 물량이 제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이 빠져나가면 그 집을 갖고 있던 소유자도 자기로 글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재임대 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조세 정관이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