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증거

“음.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가 어떤 종류의 범죄자인지를 명확히 해 주는 구체적인 동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서 법원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수사 그니까 재판이 진행될 거라는 방향성 알려주는 겁니다.”

“금도 아마 새로운 증거라는게 뭐냐면 본인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 5월 7일 날 있었던 장윤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할 때 영상을 삭제하도록 했던 거 같습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건을 완전히 없애는게 맞느냐 이런 논쟁으로 커져서 지금 일부 보도를 보게 되면 경찰도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 일각에서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견제나 보안수사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자성 혹은 냉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 제가 지금이 의혹 관련해서 검찰 보완수권 존치 문제로 좀 번진 모양세인데요. 경찰은 애초에 살인 살인미수 살인 예비 혐의로 장용기를 송취를 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서 성범죄 목적 이걸 확인을 하고 간관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이 지금은 넘긴 상황입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또 다른 사회적으로 논란을 낳고 이번 기회에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친족 특례 범위를게 좁히든가”

“이 장윤기 사건을 다루는 핵 이유의 핵심은 자, 보안수 사건을 폐지하면 모든 수사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 경찰입니다.이”

“네. 어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제 무찌마 살인을 했죠. 어 그 때문에 지금 어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아버지 아버지가 경찰 간부해요.”

“예전에 그 정치인들에 대한 제3자 고발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 갖고 사실 검경수 사건 조정을 하면서 고발인 그니까 피해를 직접 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신청권을 검경수 사건으로 조정을 하면서 폐지 없었어요.”

“네.이 네 정시로 다시 돌와서 말씀드리면 범죄가 사실은 이거 형사 소송법이 아니라 형법인데요. 이제 헌법상에 처벌받기 위해선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다 통과돼야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치면 구성 요건 오케이가 돼야 되고 그다음 위법성이 오케이가 돼야 되고 책임성이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구성 요건 요범성을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