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시스템 문제와 증거 관리 허점 비판
장윤기 사건 증거 · 발언 2
이 이슈에서 정구승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예전에 그 정치인들에 대한 제3자 고발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 갖고 사실 검경수 사건 조정을 하면서 고발인 그니까 피해를 직접 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신청권을 검경수 사건으로 조정을 하면서 폐지 없었어요.”
2026.07.02시사IN(시사인)“네.이 네 정시로 다시 돌와서 말씀드리면 범죄가 사실은 이거 형사 소송법이 아니라 형법인데요. 이제 헌법상에 처벌받기 위해선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다 통과돼야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치면 구성 요건 오케이가 돼야 되고 그다음 위법성이 오케이가 돼야 되고 책임성이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구성 요건 요범성을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2026.07.02시사IN(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