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사 사건 양산으로 불안 부추긴다며 비판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1
이 이슈에서 한병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국민의 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새로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
2026.09.02오마이TV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사 사건 양산으로 불안 부추긴다며 비판
“국민의 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새로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