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불명확성과 이중 규제를 비판하며 정통망법 철회 필요성 주장
정보통신망법 개정 · 발언 1
이 이슈에서 권현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한마디 해보시죠. 아, 근데 저는 그니까이 법을 굳이 만들었어야 된다. 솔직히 저는 뭐 법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이 내용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게 이미 사회에서 그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에 의해서 어, 확인이 하 그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6.07.07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