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그게 바로 입털막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헌법 소원등을 통해서이 법의 위원성을 밝히고”

“네. 그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위 조작 정보가 허위 조작 정보라고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금 국내 온라인 사업자들이 그니까 뭐 뭐 일정 규모 이상의 그니까 국내 온라인 사업자들은 그니까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을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 전차나 이외 판단 전차 진행을 하는데 사실상 그 자율 그 가이드라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이 주무관청인 주무부서인 과위 전통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내려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마디 해보시죠. 아, 근데 저는 그니까이 법을 굳이 만들었어야 된다. 솔직히 저는 뭐 법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이 내용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게 이미 사회에서 그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에 의해서 어, 확인이 하 그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하거나 이런 부분 주로 위원적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이 정통만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헌법에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전 검열이에요.”

“이걸 누가 판단하냐라는 건데이 판단을 누가한테 맡겼냐면은 특별 뭐 투명성 센터라는데 맡겨 놨거든요.”

“일단은 그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게 바로 뭐냐면은 조작 허위 정보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두 가지인데”

“진실이 아닌 것들을 이제 허위 사실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법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될 거고”

“법이 만약에 시향이 된다면은 대장동 의혹도 도이치 모토스 주가 의혹도 아마 보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 근데 제가 볼 땐 센놈한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동자의 뉴스 캐비넷이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레가시 미디어에 있었지만 저는 언론노조 있지 않습니까? 기자 협회 그쪽에서 이렇게 확 대단한 법인데 이거 명서 한두 개 내고 그냥 끝입니까? 너무 조용해요.”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국입틀법이다라고 따로 이제 명칭을 부를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게는이 법은 단순히 뭐 정재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 심각하게 직에서 어 훼손하고 제한하는 그런 입법이다라고 해서 입 막보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