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
정보통신망법 개정 · 발언 1
이 이슈에서 이준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지금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국입틀법이다라고 따로 이제 명칭을 부를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게는이 법은 단순히 뭐 정재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 심각하게 직에서 어 훼손하고 제한하는 그런 입법이다라고 해서 입 막보이라고 부릅니다.”
2026.07.06매일신문